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쿼터제를 도입해 3년 간의 철강 무역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과 EU의 실무 관계자들은 오는 9월 29일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창립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논의 대상에는 철강만 포함되어 있으며 알루미늄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쿼터제로 전환하게 되면 일정량의 제품은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거나 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출물량이 지정된 임계 값을 초과할 시 고율의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에 대해 25%, 알루미늄 수입에 10%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EU는 WTO제소 및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했다.

미국과 EU는 지난 5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철강 수입관세’ 관련 WTO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12월 1일 이전에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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