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지난 4월 15일 미국진보센터(CAP) 행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정책 개혁과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에라클럽의 벤 비치는 USTR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으로 탄소국경세를 꼽았다. 그는 동 제도가 적절하게 구상된다면, 지금의 ‘바닥치기 경쟁’ 관행을 ‘위로 향하는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국경세 제도를 중국산 수입 철강등 원자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현행 WTO 규범 하에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어떤 무역관련 기후정책을 도입하든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평화조항을 도입해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조 연설 뒤 진행된 패널 토의에 참석한 4개 환경 옹호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기조와 타이 USTR 대표 체제를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한 무역정책 재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 조항 제정을 통한 무역집행과 탄소국경세 시행,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이뤄지는 어류 남획 퇴치, 소외 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촉구했다.

걸프코스트 법률·정책 센터(GCCLP)의 콜레트 피숀 배틀은 무역은 환경정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단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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