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는 철강, 시멘트, 에너지 분야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2050년까지 EU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27개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기후 관련 정책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로부터의 저가 제품 유입이 EU 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다만 제품별로 탄소배출량 측정 기준이나 관세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오는 2023년부터 차등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등한 수준의 탄소세 부과국과 최빈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이 가장 빠르게 실시될 분야로는 철강, 시멘트, 에너지가 지목됐다. EU 측은 알루미늄, 비료, 케미컬 분야로도 확장 가능하다고 전했다.

탄소배출량 감축과 탄소세 부과는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주제다. 유럽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은 최근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르셀로미탈은 전기로를 통한 직접환원철(DRI) 생산, 고로 가동 시 수소 사용 등을 통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30%로 줄이며 2050년에는 CO2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고객사에 올해에 친환경 철강 제품을 3만 톤, 내년에는 12만 톤, 2022년에는 60만 톤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독일 브레멘(Bremen)에 전해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 전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자 철강 생산국가인 중국 역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며 탄소배출 관련 시장 구축을 준비 중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도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현지에서는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WTO 규범에는 위배되지 않겠으나 탄소국경세 부과가 산업 자체에 경쟁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