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철강사들이 코로나19 강타 후 소리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무역 전쟁을 치루고 있다.
▲ 전세계 철강사들이 코로나19 강타 후 소리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무역 전쟁을 치루고 있다.
바야흐로 철강업계의 춘추전국시대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후 자국 철강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 미국, 강관 위주로 판재류·STS 등 광범위한 규제 실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가장 다양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철강 관련 규제 가운데 약 3분의 1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로 각관, API라인파이프, OCTG, 무계목강관, 스탠다드강관 등 강관류 관련 AD 및 CVD가 많은 편이며 STS 용접강관, STS선재, 강철못, 냉연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페로바나듐 등 여러 품목에 거쳐서 수입 규제를 실시 중이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및 관세는 해당 관세대로 부과하면서 쿼터제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2018년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전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한국은 25% 관세 대신 수출 규모를 한정 짓는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2017년 202만 톤이었던 미국향 강관 수출량은 쿼터 시행 후 2018년 90만 톤, 2019년 76만 톤으로 급감했다. 2020년 상반기 수출량은 3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쿼터 물량 맞추기 압력으로 미국향 강관 수출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은 호전되기 힘들어 보인다. 7월 하순 미국철강협회(AISI) 회장으로 취임한 Kevin Dempsey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가 미국 철강재 수입 증가의 변곡점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철강 산업 발전과 해외 수입 규제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USMCA 시행 역시 한국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력 강화와 경제 블록 형성을 목표로 철강 관련 원산지규정도 강화했으며 노동가치비율 기준도 신규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신규 수입 규제에 대비해 면제 가능 품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지에서의 생산•조달 및 현지 기업과의 제휴·합작투자와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캐나다·태국이 미국 뒤이어···인도 역시 바짝 추격 중

수입규제 측면에서 캐나다, 태국이 미국의 뒤를 이었다. 캐나다의 경우 OCTG, 후판, 콘크리트 철근 관련 반덤핑 관세를 올해에 연장했다.

태국의 경우 2020년 6월 열연강판 세이프가드를 해제한 동시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태국의 경우 현재 유효한 규제는 5개이며 석도강판과 크롬도금강판은 올해 4,5월에 각각 반덤핑 관세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인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 시행 중인 수입 규제 수를 합치면 인도가 6개로 캐나다와 태국에 비해 1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2020년 6월 1개월 동안에만 한국산 STS 304시리즈 열연 관세 연장을 결정했으며 석도강판과 알루미늄 및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 전 분야에 걸쳐 인도는 미국에 이어 2020년 가장 많이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신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무역 장벽 높이기를 추진하고 여기에 중국과의 국경 문제로 고조된 민족주의가 가세한다면 한국 철강사의 격전 상대에 인도가 추가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 기본관세 인상, SG 추가 및 확충, 환경 관련 관세도 주시해야

무역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있다. 다만 EU처럼 세이프가드를 통해 철강제품 수입량 억제를 도모하는 국가도 있다.

지난 7월 1일 EU는 신규 쿼터 제도를 발표했다. 열연의 경우 연도별, 글로벌 기준에서 분기별,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쿼터 잔여량 이전도 품목,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업계에서는 분기별로 쿼터를 적용한다면 ‘비수기에 덜 팔고 성수기에 더 파는’ 전략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철강 육각 스크류, 비합금강, 철강 스크류·볼트·너트 등에 세이프가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대상으로는 세이프가드에 전적으로 의지해 수입량을 규제 중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걸프경제협력회의 역시 철강재 전반에 거쳐 세이프가드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관세 인상으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걸프협력회의 소속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5~10%였던 관세를 10~2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역시 작년 7월 7218, 7224, 7229 (HS코드 기준)제품군 관세를 5%에서 7.5%로, 8302 제품군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탄소 저감을 강조해 철강 수입을 규제하는 전략도 있다. 아르세로미탈, 티센크루프, SSAB 등 유럽 주요 철강 기업들은 저탄소 및 수소환원제철을 강조하며 EU의 국경탄소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월 석탄에 탄소세를 면제하던 인도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국경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이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역외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요인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각국 정부가 반덤핑·상계관세를 중추로 세이프가드 도입, 기본관세 인상, 탄소배출 관련 세금 등 철강 수입 규제 전략을 다각화할 것이기에 한국에서도 각 규제별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철강 업계도 규제 ‘방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공격´ 태세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협력으로 신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추진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급 수입재 범람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