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형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공공발주 노후 관공선 30척 건조에 국내산 후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통해 중형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교체하고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 총 30척을 연내 조기발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국내 후판업체 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국내산 후판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저렴한 후판을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다보니 대체로 수입 후판 사용 비중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내산 후판을 사용토록 하고 조선업체들의 여신 부담으로 거래가 어려울 경우 발주한 공공기관에서 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후판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중형 조선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어도 불안한 여신으로 인해 후판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판업체 관계자들은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 가격에 사용될 후판을 구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관공선 등을 제작하는데 수입 후판을 사용하는 것 역시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절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