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SOC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규모 SOC 사업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 수색 – 광명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철도 3건, 제천 - 영월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도로 3건 등 모두 6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만 4조 5,580억 원 수준이다.

정부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는다며 12조 4,000억 원 이상의 민간 프로젝트와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의 착공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규 SOC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업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사업비 2조 4,399억 원 규모의 수색-광명간 고속철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평택 - 오송 2복선화 공사의 영향을 받았다. 평택 - 오송 2복선화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수색 - 광명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분당선에 급행열차를 투입하고자 대피선 2곳을 설치하는 분당선 급행화 사업도 최종 탈락했다. 재정당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변화된 교통여건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로 중에서는 총사업비 1조 979억 원 규모의 제천 - 영월간 고속도로와 2,107억 원의 호남고속도로 김제 – 삼례 구간 확장이 모두 배제됐다.

제천 - 영월간 고속도로는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빠르면 이달 중 확정되는 균형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조기 추진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면제대상에서 탈락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요구해야 한다.

호남고속도로 김제 – 삼례 구간 확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기회를 잡은 신규 SOC는 총사업비 730억5000만원 규모의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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