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환급세를 또 한번 인상키로 했다. 9월 15일 한 차례 인상한 이후 올해 두번째 인상 조정이다.

지난 10월 8일 열린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는 1,585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11월 1일부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세율이 13%~15%였던 품목은 16%로, 기존 9%였던 품목은 10~13%로, 5%였던 품목은 6~10%로 내달부터 인상 조정된다.

이는 중미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 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한 해 두 차례나 환급세율을 인상조정한 것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관련 있다”며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수출 기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2일 중국 해관총서가 밝힌 9월 총수출액은 2,266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증가치인 9.8%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을 독려하는 데는 유리할 지 몰라도 수출 확대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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