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총 2천927㎞로, 현재 설치된 도로 727㎞에 2천200㎞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일자리 131만1천43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400억 ∼1,755억 원의 통행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막대한 건설 투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이 내놓은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속도로 4차선 기준 신설 단가는 ㎞당 약 297.5억 원으로 북한에 총연장 2,200㎞의 고속도로를 추가로 신설하는데 발생하는 총 사업비는 2단계에 거쳐 65조 원 가량이다.
보고서에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 5,000억원(15억 6,4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분석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국제기구별 지원 가능 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억 8,5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 9,700만달러, IMF 4억 8,200만달러 등이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한 북한 지원을 넘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북한이 SOC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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