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SteelKorea 2018’에서 이윤희 상무는 ‘글로벌 철강통상환경의 역사적 변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WTO 출범으로 세계 교역질서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보호주의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2014년 이후 미국이 다시 철강 제소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철강 무역분쟁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이윤희 상무는 그 동안 미국은 자국으로 집중되는 세계 각국의 수출로부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적극 활용해온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강생산량은 1953년 세계 최초로 1억톤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철강 생산 감소는 강재 수입을 유발했다.
미국은 1959년 최초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뒤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현재 미국내 강재 수입침투율은 25~3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희 상무는 “미국의 철강 수입 증가는 대규모 자국 철강 설비 폐쇄와 실업 등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다양한 수입규제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규제수단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는 196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VRA(수출자율규제협정), TPM(가격하한제), 양자 VRA 등 자율 물량제한 중심이었으며 국가간 합의에 따른 자율규제로 통상마찰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AD, CVD, SG를 적극 활용하며 업체 차원의 무역규제로 변화했으며, 대부분의 판재 수입에 적용하며 규제를 강화시켰다.
2015년 이후부터는 법 개정, 규정의 자의적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통상정책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상대국을 압박하는 형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익 강조, TPP 탈퇴 등 America First 천명, FTA 재협상 및 자국 통상법을 대폭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희 상무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내 철강 보호주의 기반은 공고화되고 있으며, 통상정책들도 직접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순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0년 대부터 글로벌 철강 다자논의 등을 통해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보호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는 EU와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보호주의 도미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희 상무는 미국의 철강 232조 발동을 촉매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실행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글로벌 통상마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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