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6월 9일에 개시돼 2018년 5월 15일부터 확정 관세가 부과된다. 대상품목은 도금강판(폭 600mm 이상, 페인트•니스 칠 또는 플라스틱 코팅된 제품 및 기타제품)으로 HS코드는 721070 및 721090 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9조 1항에 따라 GCC 전체 수입점유율이 개별적으로 3% 미만, 합계 기준 9% 미만인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7조에 따라 GCC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계속 필요하고,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며, 제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초 적용기간을 포함해 총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GCC는 조사대상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대상품목의 수입량이 GCC 생산량에 비해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생산자의 판매 및 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감소와 현지 산업의 경제금융 요소의 악화를 겪었고 이는 조사기간 동안 현지 조사대상품목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입 증가 외에 심각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부재하며 수입증가와 GCC 산업이 겪은 심각한 피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721070 상품 수입액은 2015년 2억5,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수입보다 5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은 2015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59.1%로 1위를 기록했고 우리나라가 8.5%로 2위를 기록했다.
721090 상품 수입액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5,000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58.7%가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두바이 무역관은 우리 제품의 경우 2017년 6월 우리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GCC로부터의 최초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GCC 역내 국가들의 해당 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이 상당한 점 등에서 미루어볼 때 역내 산업다각화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GCC 역내 컬러아연도금철강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해당 건을 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니코일(Unicoil, Universal Metal Coating Company ltd), 아랍에미리트의 유나이티드메탈코팅(United Metal Coating)이 있다.
메탈 블리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컬러도금철강제품 수요는 연간 22만5,000~25만 톤인 반면 생산여력은 연간 38만 톤으로 이러한 초과공급상태에서도 국내총수요의 80% 정도를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역내 컬러강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며 컬러아연도금철강(PPGI)의 원료가 되는 용융아연도금코일(hot-dipped galvanized coil)의 경우 2018년 4월 기준, 터키산은 톤당 880~920달러인 반면 UAE산은 톤당 780~84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GCC 역내 도금철강제품 생산여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 제품 수입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컬러도금철강제품 관련 코나레스스틸(Conares Steel)이 연간 7만5,000톤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 중이며, 다나스틸(Dana Steel)도 연간 15만 톤의 생산여력을 갖춘 생산시설에 투자 중으로 역내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향후 에너지집약 산업인 철강∙금속 분야에서 GCC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사우디표준청(SASO)은 지난 2017년 10월, 컬러아연도금강판(PPGI) 관련 자체 신규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신규 규제에 따르면 아연도금의 경우 90g/㎡로 제한하고, 탑코트•프라이머•백코트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유량은 90mg/kg으로 제한한 바 있다.
현지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 법무법인 하지원 변호사는 "GCC 측은 조사착수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해 조사 개시를 공표하고, 이를 당사자에 대한 통보로 인지하므로, GCC와 교역하는 우리 기업 및 관계 기관의 경우 항상 GCC 관보 발행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조사절차 즉 조사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의 서면 신청기한, 해당 개인 및 기관의 의견 개진기한, 공청회 요청기한 등이 관보를 통해 공지되므로 이러한 기한들은 반드시 숙지해 미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은 조사 개시 초기부터 현지 수입업자, 제조업체 조합 등과 적절한 연대를 이루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종조치는 GCC 회원국 과반수 표결로 이루어지므로 찬성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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