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EU에 대하여 철강관세를 무조건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미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회원국 및 업계에 對美 철강수출 쿼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이 EU에 대한 철강관세를 전면적으로 면제하고 EU의 현재 對美 철강수출량 수준의 쿼터를 설정할 경우, EU산 철강의 對美 수출 증가율이 답보하는 상황에서 쿼터로 인한 EU 철강산업의 피해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현재 수출량 수준의 쿼터를 수용해 EU 철강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막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수입 쿼터 관철 및 향후 교역조건 개선 협상 등의 명분을 제공, EU에 대한 철강관세의 완전 면제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쿼터 수용과 함께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원국간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공산품 관세철폐에 한정된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독일과 공공조달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이 포함되어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프랑스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른바 ´TTIP-lite´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의 Peter Altmaier 경제부장관은 10일(목)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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