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3월 6일 일본밴드주식회사(日本ベンド株式会社) 등 3개사의 제소로 시작됐다. 그리고 3월 31일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조사를 개시했다. 일본 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해당 제품이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 덤핑수출된 사실이 있고, 일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정황을 들어 이번 임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HS Code 7307.93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탄소강재 맞대기 용접식 이음)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산업의 필수품이다.
반덤핑 조사 신청 당시 신청자가 공급자로 조사 요청한 기업은 총 10개사(한국 T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였으나, 조사 개시 후 조사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 14개사 및 중국 기업 2개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일부터 2016년 9월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일본은 해당 제품을 주로 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산 수입량은 2위로 전체 수입의 16.49%를 차지한다.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선도해왔으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수입규제조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 가운데 일본 생산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 당국에서 알게 된 한국 기업 14개가 조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한국 조사 대상 기업 19개사 중 이번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1개사는 43.51%를, 나머지 18개사 및 그 외 기업의 덤핑 마진율은 73.51%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예비판정에 해당된다.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증거 제출 등의 기한은 2017년 12월 28일까지다. 코트라 측은 최종 판정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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