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는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선행’하며, 철강∙화학∙전자제품 등 한국의 우수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강하게 작용하며, ▲ 조사국 별로 미국∙호주 등 ‘선진국의 견제 심화’와 말레이시아∙캐나다∙대만 등 ‘AD/CVD 활용 국가의 다변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토끼몰이’식 조사 행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 전기강판, 유정용강관, 송유관, 냉연강판 등 여러 제품에 대한 AD 조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한국 수출 기업들을 압박하고, 답변 과정에서 비일관된 정보가 제출되도록 유도하며, ▲ 근무일 4~5일만에 400~50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도 1주일의 연장만을 허용함으로 답변서의 질이 저하되도록 유도하고, ▲ 수출기업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계 인사를 동원하여 조사기관을 압박함과 동시에 수출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종선 이사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면서, 최소한 표면적으로나마 유지되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 고착화 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한국은 2015년 38.2%의 수출의존도(1위 독일 39.5%에 이어 세계 2위)를 나타내고 있어 통상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입규제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액은 ‘14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08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단계별 반제품이 통상위험에 노출되는 현상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심 이사는 우려했다.
과거 FTA를 활용하는 방식은 FTA 체결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늘리거나, 원산지율을 높이기 위해 역내산 구매를 늘리는 단방향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다공장/다공정/다국가 생산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뿐 아니라, 다양한 FTA 조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생산-공급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원재료 조달, 부품 조달, 생산 공정, FTA원산지기준, 최종 수출국 등의 조합에 따른 공헌이익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반덤핑 조사 대응 시 부딪히게 되는 주요 난관들로는 ▲ 반덤핑 조사를 유발하는 가격/고객 정책, ▲ 한국식 비즈니스 관행에 따른 관련 문서 미비, ▲ 영업 이력의 분산 또는 상실, ▲ 그리고 한국 특유의 그룹사/협력사 문화 등이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산 전문 조직을 구축하고, IT 시스템 기반의 전사적, 입체적,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심 이사는 조언했다. 위 두 기능을 융합시킨 IT 기반의 통상전문조직은 “Value Chain의 각 기능을 국가별로 재배치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글로벌 법인세-관세 최적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발표를 정리했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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