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실행되는 산업정책은 역사적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전개되면서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 확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정착 등과 같은 정부주도의 다양한 산업정책이 자리 잡게 된다.
이와 함께 IMF 국제 구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한 국제수지 흑자 기조 유지 및 그간 이어진 고도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입안해 적극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 의해 성장한 국내 산업은 1990년대 이후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됐고 이후 저성장과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힘입어 수출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에 동참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심화된 글로벌 철강재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경쟁심화와 수익저하로 많은 철강업체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생존을 위한 통과의례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조선이나 해운산업과는 근본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다. 의식불명 상태로 수술대 위에 놓여진 다른 산업과 달리 억지로 수혈하고 인공호흡을 통해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철강산업의 특수성이나 본질을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전후방 사업과의 발전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지 발표시기에 쫓겨 단순 수급 논리에 매몰돼 향후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못한 구조조정안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란 이야기가 철강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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