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철강의 경우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업체들의 설비 증설 등으로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 것이 구조조정 촉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접국인 중국의 파상적인 공세, 해외 각국의 무역규제 확대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은 구조조정 논리에 살을 더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과연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아니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안일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이미 최근 1~2년간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 SPP율촌에너지 등을 연달아 인수하며 자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세아그룹도 지난해 포스코특수강 매입에 성공하며 특수강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꿰찬 상황이다.
국내 최대 철강기업인 포스코 역시 그 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쟁력 없는 계열사의 대규모 정리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나서 구조조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보다는 자본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 독식구조를 부추기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철강산업 전반의 이해도가 떨어진 가운데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과감히 지적하고 싶다.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계하는 답은 구조조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사양화 길에 들어선 국내 철강산업을 위한 산업정책 가운데 그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수출 길이 막힐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명과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주력 수출국인 인도가 일본산 열연에 수입규제를 강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저가 수출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여전히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정책은 너무 안일하고 앞서나간 얘기일 뿐이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다.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국가를 지탱하는 수요산업도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쏟아내야 할 시점이다. 통상문제도 개별업체 정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전선 구축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병행하며 꼬인 실타래를 풀려는 자세가 절실해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을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너무 섣불리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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