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위원회의 올해 중점 사업계획은 철스크랩 등급개정, 연구 용역, 우수 중소 공급사 선정 등을 꼽았다.
올해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 중 하나가 등급 개정이다. 철스크랩위원회는 국내 철스크랩 등급을 통일하고 품질 안정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일부 등급이 실제 상거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등급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철스크랩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철스크랩 산업의 위험 요인도 제거 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시아 철스크랩 시장의 핵심 과제는 중국의 철스크랩 자급도 향상과 수출 여부, 일본의 수출선 다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 동아시아 철스크랩 교역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맞춰 국내 제강사 및 철스크랩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과제는 산업연구원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우수 공급사 선정을 통해 철스크랩 유통 질서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3년전부터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2014년 9건, 2015년 3건의 혼입업체를 신고 받아 적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를 적발하는 징벌적 사업을 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이와함께 ´우수 공급사´를 선정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강구 할 계획이다.
철스크랩 위원회는 공급사의 품질, 세금 등 다양한 기준을 갖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들이 정부나 제강사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최근 2년여간 역점을 두어왔던 일본산 철스크랩의 방사능 측정 관련 사업도 올해 마무리 한다.
일본 철스크랩 업체들은 노후 설비 등을 이유로 고정형 감시기 설치 및 전산자료로 무방사능 검사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다. 철스크랩 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방사능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 왔다고 오차장은 밝혔다.
철스크랩위원회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에 근거해 오는 7월1일부터는 고정형감시기 설치와 전수 검사 및 전산 실측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일본 철스크랩업체들은 전산 미비 등을 이유로 전산자료가 아닌 수기(手記)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원거리에서 선적된 철스크랩의 경우 측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됐다.
오영남 차장은 "일부에서는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완화 시킬 수 없다"며 "고정형 감시기를 설치하고 장비의 측정의 정확도를 입증(60회 이상 검사를 통해 세팅) 한 후 모든 차량에 대해 검사를 해 전산 자료로 계측결과를 알리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한국과 일본 정부간의 문제로 비화 될 수도 있고, 제강사의 책임이라면 법적인 책무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오차장은 강조했다.
손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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