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적용해 세제 및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 국내 철강산업에 득으로 작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비대해진 기업 중심의 독과점 형태를 부추기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국내 철강산업은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1년새 동부특수강, SPP율촌에너지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거대 공룡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세아그룹도 연초 포스코특수강을 매입에 성공하며 특수강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꿰찬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국내 철강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자본력이 확보된 일부 대기업 독식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시장재편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위 포식자를 양산해 국내 철강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깨뜨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결국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은 수 많은 중소 철강업체들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과거 국내 철강산업은 규모와 독과점 중심의 성장전략이 주효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인 포스코를 지원함으로써 낙수효과를 통해 빠르게 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 정신이 다르다. 무한경쟁체제로 변화한 현 시대에서 이러한 일부 기업에 의존하는 산업전략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위험부담도 크다. 오히려 다수의 경쟁력 있는 중견 철강업체들을 지원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각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드는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올바른 답이 기업 구조조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정부는 사양화 길에 들어선 국내 철강산업을 위한 산업정책 가운데 그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태다.
가령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정책 강화만으로도 대다수의 철강기업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각국에서 관세 조정, 세이프가드 등 무역장벽을 높일 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또 영세한 중소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장려정책 등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정책은 너무 안일하고 앞서나간 얘기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대를 통해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산업정책들을 쏟아내야 할 시점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현재 국내 철강산업을 개선할 수 있는 수 많은 산업정책을 두고도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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