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National’ 제도란 국산 부품 및 소재 사용 최소 의무기준, 설비 및 공장 등 생산활동의 자국내 설립의무 기준 등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 제도를 말한다.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는 ‘Buy nation’ 제도를 통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추진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자국산 철강재 사용 확대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국산 사용 움직임도 확대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법 제도 도입이나 인식이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내수시장 경쟁 격화 등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산업의 후퇴 속도 및 시장 구조조정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형 철강업체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 철강업체들은 생존마저 장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철강제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Buy Nation’ 제도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Buy Korea’ 제도는 저가 수입산 유입 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리(POSR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약 1,340만톤으로 전년대비 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명목소비량과 비교해도 25% 전후까지 비중이 높아진 상태다.
중국산 철강재는 국산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며 내수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내 철강 생산업체들의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를 야기하고 시장 혼란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해 저가 중국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향후 국내 철강사업 후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산 철강재 사용 의무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안전이다. 대부분의 철강재는 건설, 조선, 자동차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구조물 사용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나 값싼 가격 중심의 수입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안전 문제에도 취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잇따르고 있는 각종 건설 안전사고도 품질보다는 값싼 가격만을 보고 철강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산 철강재에 대한 사용 확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부분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현 국내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와 철강업계의 깊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Buy Korea’제도 도입 등과 같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서둘러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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